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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코너 > 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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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금전채권이란? |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조10항,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금전채권)에 의거 상거래를 수반한 금전채권이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법인,개인)가 용역등을 제공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용역대금, 공사대금, 물품대금 등에 한하여 신용 정보회사가 채권회수
및 재산조사 대행을 위임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상거래를
수반하는 채권임을 위임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하고,
증빙서류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물품납입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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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간의 대여채권/임금채권 등 |
통상 개인적으로 차용증, 각서, 공정증서 등을 징구한 후 융자한 대여금
및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지 못한 임금채권은 상거래를 수반한
상사채권이 아니므로 신용정보회사가 회수 위임을 받을 수 없는 채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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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에 대한 회수위임이 가능한 지? |
신용정보회사가 회수위임 가능 여부에 대한 기준은 채권이 발생하게된
행위에 따라 회수위임의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상거래에 기인한
상사채권일 경우 확정판결 여부와 관계 없이 회수대행이 가능하며,
상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채권의 경우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회수대행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재산조사 또한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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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관련인이 사망한 경우 추심방법 |
채무관련인이 사망하여 채권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없을때 자녀 및 가족들의
상속관계를 확인하라. 법률적으로 부모의 채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 1041조,
1019조, 1028조) 따라서 가정법원에 아무런 신고없이 상속재산이 있다면
(부동산, 유채동산, 자동차 등) 상속인에게 채무관련인의 채무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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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채권으로 사기죄 성립 여부 |
통상적으로 융자채권은 민사채권으로 형법적용은 불가하다. 그러나,
융자를 받을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리거나, 융자행위에 있어서 결정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허위 자료를 작성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된다. 이경우 융자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태와 빌린 금액의 액수, 빌린후 변제를 해온 과정에
있어서 채무자 변제에 대한 노력 여부등 여러가지 전후 사정을
참작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판단하게 되며,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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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가 융자받은 채권에 대하여 남편에게 채권청구 |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더라도 처의 채무에 대하여 남편은 책임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처의명의로 빌려쓴 융자금에 관하여는 남편이라도 변제할
의무가 없다. 다만 이경우 남편의 명의를 처가 도용하여 융자를 쓴 것이라면
부인에게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 부여 여부가 판명이 되어야 하며, 만일
부인의 금전차입이 부부의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것(예, 식료, 연료,
의복구입, 주택임차, 가구나 결혼용품의 구입, 자녀의 양육과 교육 등과
관련한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남편에게도 연대책임이 있다.(부부간
일상 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민법 제 8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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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도 모르게 이루어진 보증효력 |
타인이 본인도 모르게 명의를 도용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세웠을 경우 보증인의
서명, 날인이 위조되었다는 항변을 하고 이를 입증한다면 채무변제에 대한
책임이 없다. 하지만 만일 본인이 타인에게 용도를 정하여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고, 이것이 용도 이외로 사용된 경우에는 본인은
비록 그 같은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정한 외관(인감도장 등을
교부하여 일정한 법률행위를 대리케 함)을 부여한 책임이 있다하여 민법상
표현대리책임(민법 제 126조)을 질 수 있다. 이 경우 연대보증인으로서
채무변제의 책임을 질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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